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20일 항소심에서 지난 1심보다 형량이 대폭 높아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윤 의원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 의원을 향한 소위 '사과 릴레이'를 벌인 사실이 여권에서 재조명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후원금 횡령 인정액을 1심 1718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의 벌금 1500만원보다 형량이 많이 늘어났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심 재판을 통해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재판 양상이 완전히 뒤바뀐 가운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 형이 구형된 윤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윤 의원에게 소위 '사과 릴레이'를 벌인 일을 재조명했다. 김웅 의원은 "윤미향의 2심 판결을 보고 디지털 장례사가 필요한 몇몇 분들이 떠오른다"면서 당시 윤 의원을 감쌌던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옮겨 적었다.
정치권과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며 "윤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썼다.
우원식 의원은 "전(全) 생애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어왔을 윤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당이 이제 윤 의원을 지켜줘야 한다. 마녀사냥 하듯 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수사였는지가 1심 판결을 통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강민정 의원은 윤 의원 재판 방청 후기를 전하면서 "'마녀' 윤미향의 죄는 단 한 개에 제외하고 15개가 넘는 세상 악질적 죄목 모두 무죄 판결 났다"며 "그동안 혼자 온갖 곤경을 견디며 외롭게 싸워온 윤미향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혐오와 비난은 실은 자해"라고 했다.
정춘숙 의원은 "마녀사냥식으로 희대의 파렴치범으로 한 사람을 몰아가던 소위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들과 언론들은 지금은 뭘 하고 있냐"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했고, 양이원영 의원은 "검사와 언론의 마녀사냥 결과"라고 했다.
김상희 의원도 "윤 의원은 순식간에 '피해자 돈을 훔친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렸고, 오랜 세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삶을 부정당했다"며 "오늘 이후 윤 의원에 대한 거짓에 기반한 악의적인 모욕을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김웅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글과 발언을 전하면서 "민주당의 범죄자 옹호가 얼마나 무리한 수작이었는지 2심 판결을 통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판사 탄핵하겠다고 나서겠다"고 꼬집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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